[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재경부 국가소유 회사의 투자비율 축소 법안 마련

2011 8.8.

베트남 재경부 장관은 국가 소유의 기업은 핵심책임 분야 이외의 최대 투자 수준을 감소하는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법안은 벌써 다양한 버전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통과된다면 국가 소유 기업이나 국가가 투자하는 기업의 자본에 대한 규제2009년 2월 5일, 법령 번호 09/2009/ND-CP를 대체하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최대 30%이상까지 투자할 수 있던 것이 15%이상으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전력(EVN)의 경우에는, 현재 VND 3조를 전기와 관련없는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가의 석유나 가스 그룹인 PetroVietnam 또한 자회사를 통해,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 및 금융 기관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금융보안을 보장하고 국자자본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긴급히 투자를 감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베트남 국립 섬유 및 의류 (Vinatex) 그룹 부고문 이사 Pham Nguyen Hanh은 장기 침체의 주식시장 등 현재 경제상황이 쉽지 않다고 말하였다. 기업들이 손실을 감수할 것이 아니라면 본연의 사업이 아닌 분야에는 투자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역시 국가 자본 및 자산의 관리사용 및 기업 책임 개선을 위한 규정 역시 마련하고 있으며, 이 규정들은 기업의 리더와 국가 기관이 보다 해당 운영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재경부 차장인 Tran Van Hieu은 말하였다.

http://vietnambusiness.asia/state-companies-to-cut-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