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판례동향]

베트남인권변호사 7년 징역형선고

2011년 4월 12일

2011년 4월 1일 하노이 인민재판소에서 변호사 활동가인 Cu Huy Ha Vu는 베트남 형법 제 88조를 위반한 혐의로 국가를 모해하고 선전을 하였다고 하여 징역 7년에 주택감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53세의 이 변호사는 베트남 공화당의 리더쉽의 종결과 국가의 1당 제도를 비판하였는 데, 베트남 인권변호사가 정부개혁을 주장하다가 감옥에 가게 된 것이다.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Cu Huy Ha Vu의 피고측 변호사 한 명이 법정에서 쫒겨났고 그 후에 다른 피고측 변호사 세 명이 이를 항의하다 쫒겨나서 Vu는 스스로 변호를 해야만 했다.

호치민 혁명당의 리더이자 존경 받는 시인인 Cu Huy Can의 아들인 Cu Huy Ha Vu는 외국기자에게 베트남의 민주개혁을 주장하고 1당 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인터뷰를 한 대가로 2010년 11월에 투옥되었다고 한다. Cu Huy Ha Vu는 또한 2009년 중국과 함께 베트남 중고지대에 있는 보크사이트광산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4개의 법률위반을 근거로 Nguyen Tan Dung 장관을 고소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 집단소송 탄원금지 칙령 금지에 대한 적법성여부를 변화시켜야 한다며 Nguyen를 고소하였다.

국제 인권단체는 인권과 환경 보호를 옹호하는 그 구금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비정부기구인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는 Cu Huy Ha Vu의 즉각 석방을 요청하였다.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 부회장인 Phil Robertson은 “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인 책임을 요청하고 법을 지배하는 법적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Vu씨와 같은 활동가들을 기소하는 때에 국제인권의무를 조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u Huy Va Vu는 양심수이고 즉시, 무조건 석방되어야 한다.” 라고 언급하였다.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는 베트남의 민주주의 지지단체 'Block 8406'의 5번째 날을 기념하여 베트남국민들이 “정부반체제인사, 카리스마파의 교회 활동가, 블로거 등 최소 24명이 체포되고 억류되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이 가족들과의 면회나 변호사들과의 접촉 없이 몇 개월간 독방에 가두어져 왔다.”고 발표하였다.

베트남 당국은 Block 8306의 종교의 자유와 정치 결사의 자유 그리고 기타 자유권을 주장하는 온라인 탄원에 비폭력 시위자의 체포를 통해 대응하였다. Cu Huy Ha Vu 뿐만 아니라, 2011년 3월과 4월에 베트남법원은 3명의 청년 노동활동가들에게 더 엄격한 형벌을 내리고자 한다고 한다.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토지권리 운동가와 Falun Gong 종교에 대하여 불법 주택라디오방송국에서 방송정보를 내보낸 억류된 2명에게 4월 8일에 형을 선고할 예정이었고 이 재판이 연기되지 않았다.

출처: http://www.guardian.co.uk/world/2011/apr/04/vietnam-rights-lawyer-jail-democracy

http://www.hrw.org/en/news/2011/04/07/vietnam-free-political-and-religious-detain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