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독립국가연합(CIS) 의회,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국가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기술 규제에 관한 모델법」 초안 고안
독립국가연합(CIS) 의회,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국가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기술 규제에 관한 모델법」 초안 고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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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독립국가연합(CIS) 의회,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국가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기술 규제에 관한 모델법」 초안 고안
2024년 9월 독립국가연합 의회* 산하 과학교육위원회는 인공지능 사용을 규제하는 「인공지능 기술 규제에 관한 모델법」 초안을 고안하였다. 동 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국회의원, 법률전문가 및 I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국가연합 간에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개발과 사용을 위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립국가연합 의회는 독립국가연합 회원국 간에 법률을 공동으로 고안 및 발의하는 상임기관이다.
인공지능기술 규제에 관한 모델법(이하 ‘모델법’이라 한다)의 목적은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단일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실현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부터 독립국가연합 회원국들 간에 공동으로 모델법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최종적으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모델법이 채택된 후에는 본 협약 회원국 의회에 권고안이 제출된다. 이 모델법은 총 9장 6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일반규정
- 제2장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규제
- 제3장 인공지능 분야의 규제 원칙
- 제4장 인공지능 시스템의 법적 제도
- 제5장 인공지능 주체의 권리와 의무
- 제6장 특정 산업 및 활동 분야의 인공 지능 시스템 기능의 특징
- 제7장 인공지능분야의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보험 및 소비자 권리 보호
- 제8장 데이터의 사용, 처리, 저장 및 보호
- 제9장 종결규정
모델법 초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고, 윤리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각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춰 법률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제적인 규제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유라시아 투데이(2024.04.19)
BELTA 뉴스(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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