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사법제도개혁 관련 법령개정

(2012년 7월 13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회는 사법재도 개혁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련 법령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민주개혁의 실천, 국가 내 시민사회의 형성, 사법제도의 민주화 관련 과제의 효율적 해결, 인간의 권리와 자유 보호, 형법 상 헤비어스코퍼스(Habeas corpus)제도의 폭넓은 적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사에 관한 법률, 법원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경제소송법이 개정된다.

출처 : www.parliament.gov.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