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개별 업종의 면허에 관한 법률 서명

(2011년 9월 9일)

이슬람 카리모브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11년 9월 7일 개별 업종의 면허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이 법률은 2011년 7월 27일 올리 마즐리스(최고의회) 입법부에 의하여 채택됐고, 2011년 8월 26일 상원에 의하여 동의됐다.

이 문서는 «영세 사업과 개인 기업의 해» 국가 프로그램에 따라 제정되고, 채택됐다. 이 법률의 방향은 면허의 효율성 향상, 그 절차의 간소화, 법률의 이중적 해석 제거, 면허 신청 시 기업 주체의 비용 절감 등이다.

또한 면허 신청 시 구비서류 목록에 포함되었던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국가 등록증 공증본 제출에 대한 요건이 삭제됐다. 이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면허 기관이나 법원은 면허 중단의 근거가 되는 상황을 면허자가 제거할 수 있는 기간을 확정해야 한다.

출처 : www. uzdaily.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