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기업 주체의 활동 통제 기구 시스템 검열 축소 및 개선

2011년 4월 8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브는 2011년 4월 4일 기업 주체의 활동 통제 기구 시스템 검열 축소 및 개선 추가 방안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 법령은 국기 기관과 관리 기관의 금융 경제 활동 간섭을 근본적으로 축소하고, 검열 기구 시스템의 개선과 그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간섭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강화, 이를 바탕으로 한 기업 주체의 권리와 법적 이익의 강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채택됐다.

이 법령에 따라 새로 설립된 기업 주체의 금융 및 경제 활동은 국가 등록 시부터 첫 3년 동안 세무 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소기업 주체 활동 검열과 예산 및 정부 자금의 사용과 관련된 검열은 제외된다.

문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4월1일까지 적시에 세금 및 징수금을 납부하고,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며, 생산 원가 회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기업 주체의 금융 및 경제 활동에 대한 세무 검열은 금지된다. 그러나 법인의 청산 시, 형사 사건 관련 또는 예산 및 정부 자금의 사용과 관련된 비 정기 검열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령에는 해당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경제 주체의 활동 검열을 제안하거나, 검열을 실시할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총 검찰총장은 검찰 지정, 시행, 기업 주체의 권리와 법적 이익 준수에 대한 관리 기관과 사법 기관의 활동 감독을 위한 필요 조치를 채택한다.

출처 : www.uzdaily.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