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2023 하반기 규칙 입법 동향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2023 하반기 규칙 입법 동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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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제동향]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2023 하반기 규칙 입법 동향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로정보시스템(PRIS)에 따르면 2023년 9월 4일 기준 미국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는 93기에 달한다. 미국 전역의 원자로는 연방정부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NRC”)의 규제를 받는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NRC의 허가 취득이 필수이다.
NRC에서 규칙을 만드는 절차는 규칙안의 관보 게재를 전후로 사전 준비 과정과 입법 과정으로 나뉜다. 사전 준비 과정에서는 NRC가 자체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보거나 업계에서 요청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계획을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며, 규제의 타당성 분석서와 규칙의 초안을 발표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입안한 규칙안을 관보에 게재하는데, 이때부터 본격 입법 과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관보에 게재한 규칙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한 뒤 확정 규칙을 NRC가 승인하고 나면 이를 시행일과 함께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상기 절차에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NRC는 입법 절차 중에 있는 규칙의 목록을 제공한다. 9월 1일 자 목록 중 올해 하반기 추진 일정이 잡힌 원자로 관련 규칙 계획의 사례 3건을 소개한다.
O [사례 1] 소형 모듈 원자로 등의 방재 대책 요건
- 안건번호/현 단계: NRC-2015-0225 / 입법 과정(확정 규칙 발표 임박)
- 계획 발표일: 2016. 6. 22.
- 규칙안 관보 게재일: 2020. 5. 12.
- 확정 규칙 관보 게재 예정일: 2024. 1. 3. (*8월 14일 자 보도자료 제23-048호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발표 예정)
- 주요 내용: 소형 모듈 원자로(SMR) 및 그 밖의 신기술에 대한 방재 대책 요건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
O [사례 2] 선진원자로 자율 규제 방안 신설
- 안건번호/현 단계: NRC-2019-0062 / 입법 과정(규칙안 관보 게재 임박)
- 계획 발표일: 2020. 10. 2.
- 규칙안 관보 게재 예정일: 2024. 2. 23. (기존의 2023년 8월 말에서 약 6개월 연기)
- 주요 내용: 신규 선진원자로에 적용할 자율 규제 방안으로서의 위험성과 성능 평가 방법을 가급적 다양한 선진원자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할 계획
O [사례 3] 경수로의 기존 핵연료 및 사고저항성핵연료 농축 한도
- 안건번호/현 단계: NRC-2020-0034 / 사전 준비 과정
- 계획 발표일: 2022. 3. 16.
- 규제 타당성 보고서 발표 예정일: 2023. 9. 15.
- 규칙안 관보 게재 예정일: 2025. 6. 16.
- 주요 내용: 기존 원자로 허가를 소지한 자가, 사고저항성핵연료(AFT)와 같이, 현행 우라늄-235(U-235) 농축 한도(5%)보다 높은 농도가 필요한 핵연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할 예정
출처:
- 국제원자력기구 원자로정보시스템 세계통계(2023.09.04.)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 입법과정(2023.02.10.)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 입법 계획 목록(2023.09.01.)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보도자료 제23-048호(2023.08.14.)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상향 농축 한도(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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