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미국 상무부 “232 예외 포털” 신설
미국 상무부 “232 예외 포털” 신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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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법 동향]
미국 상무부 “232 예외 포털” 신설
(2019.6.)
6월 10일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제한 및 관세 부과의 적용 예외 신청을 전담할 온라인 창구인 “232 예외 포털”(이하 “포털”)의 신설에 대한 잠정확정규칙(이하 “포털 신설 규칙”)을 관보에 게재하였다. 이 포털은 6월 13일부터 대중에 공개되어 운영 중이다.
상무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신청을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유사한 대국민 행정입법예고센터(regulations.gov)에서 진행해 왔으나 신청자들이 해당 사이트의 복잡한 절차로 인한 애로사항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무부는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예외 신청을 전담으로 하는 포털(https://232app.azurewebsites.net/steelalum)을 개설하였고, 6월 13일부터 이 포털에서 제232조 예외 관련 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항변 등 제반 과정을 진행키로 하였다.
상무부는 포털을 통한 신청을 받는 동시에 포털 신설 규칙에 대한 의견 접수도 진행한다. 접수하는 의견은 제232조 적용의 예외 신청이 아닌, 포털 이용 편의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으로, 기한은 올해 8월 9일까지이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온라인: https://www.regulations.gov/docket?D=BIS-2019-0005
- 이메일: 제목에 “RIN 0694-AH55”를 포함하여 publiccomments@bis.doc.gov로 전송
- 우편: 참조번호 “RIN 0694-AH55”를 기재하여 발송 (수신처: Regulatory Policy Division,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U.S. Department of Commerce, Room 2099B, 14th Street and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230, USA)
그에 따라 상무부는 새로운 포털의 이용 안내서 및 기존 행정입법예고센터에 들어온 항변･재항변 신청 목록과 자료 검색 방법을 공개하였다(첨부파일 자료 참조). 상무부는 포털 신설 규칙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포털만을 통한 예외 신청 업무의 처리를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
미국 관보. 포털 신설 규정
미국 상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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