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결과문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결과문 공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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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A 동향]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결과문 공개
(2018.9.)
지난 9월 3일, 한국과 미국 양측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 결과문서를 공개하였다. 우리 쪽 협상을 담당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문서의 영문본과 한글본을 비롯하여 그간의 협상 경과 및 향후 계획을 포함하는 설명자료를 함께 공개하였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개된 한글본에 대한 국민 의견을 9월 10일까지 접수한 뒤 검토를 거쳐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글본이 확정된 이후의 협상문은 양국의 정식 서명을 거친 뒤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게 되며, 미국의 경우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에 따라 자문 및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관세양허표를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은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미국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2011년 제정된 법으로, 이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6차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통상교섭실
- 미국무역대표부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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