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례동향]

미 연방법원, 결혼 시에 외국인 출생증명서 제출 법 위헌으로 판결

 (2017. 8)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에서는, 외국에서 태어나 귀화한 시민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해당 국적지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결혼 허가를 얻을 수 있다는 루이지애나 법률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루이지애나 연방법원 판사인 Ivan Lemelle 판사는 판결에서, 루이지애나 시행령 제436호에 대한 영구시행금지 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3세에 부모님과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으로, 인도네시아 망명자 캠프에서 태어나서 해당 국가의 출생증명서를 소지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는 해당 시행령 제436호에 따라서 결혼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가 없었다. 루이지애나 주 측에서는 해당 법률을 폐지하면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연방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해당 문제의 영구적인 금지 명령은 혼인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적에 따른 위헌적인 차별을 요인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원고 승소 판결은 적절하다고 판시하였다. 해당 법률의 차별이 직접적이었기 때문에, 해당 법의 시행은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이민정책에 관한 쟁점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 Jeff Sessions도 이민 집행을 가장 최우선 정책사항으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대변인 역시 트럼프 정부는 더 이상 이민을 단념시키는 수단으로서 여성과 아이를 다르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는 압도적인 표결로써, 이민법 위반을 근거로 조사, 구류, 고발, 체포하기 위해서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불법 이민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출처: 미국 Jurist. Org.
http://www.jurist.org/paperchase/2017/08/federal-judge-strikes-louisiana-law-requiring-foreign-born-marriage-applicants-to-present-birth-certificates.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