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법동향]

국회 상원과 하원에서 3개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2011. 10 13)

미국 하원과 상원 양원은 미국과 무역을 하고 있던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최종승인을 하였다. 하원과 양원은 모두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빠른 속도로 체결하였으며, 미국 국내통상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수출을 약 130$억 증가시킬 것이라 한다.

해당 협정으로 인하여 US수출업자들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조세가 감면될 것이며 지적재산권 보호 및 미국인들의 투자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세계 13번째 경제대국인 한국과의 협정은 1994년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북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전세계의 가장 큰 무역시장 중 하나 이다.

비록 상대 국에서의 노동권을 무시하거나 직업손실의 위험등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본 협정은 양원에서 큰 표차로 통과되었다.

비록 초당파적인 큰표차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통과되지 아니하였다.

http://jurist.org/paperchase/2011/10/us-lawmakers-approve-free-trade-agreements-with-colombia-panama-south-korea.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