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법동향]

백만장자에 세금 더 부과하는 조세안

(2011. 9.17)

      오바마 대통령은 $100만 달라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개인에게는 최소한 중산층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11월의 초당적인 예산합의에 도달한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은 노인의료보험과 국민의료보조의 예산 삭감노력에의 민주당의 노력에 대한 보답의 일환으로 공화당에게 이번 조세수입에 대하여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번 조세안은 워렌 버핏의 이름을 따서 “버핏 세”라고 불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구체적인 조세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얼마나 조세수입이 오를 수 있을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안은 분명히 견고하게 부유층에 대한 조세율 인상을 반대해오던 공화당의 반대를 야기할 것이며, 그들은 그것이 투자를 정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안은 공화당 국회의원들의 찬성이 없다면 법으로 제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부유층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당과 공화당간에 대립을 첨예화 시킴으로서 2012년의 재선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화당의 조세안 타협안과는 상관없이 민주당 위원들에게 대하여는 노인의료보험 같은 복지 프로그램에 관한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http://www.nytimes.com/2011/09/18/us/politics/obama-tax-plan-would-ask-more-of-millionaires.html?_r=1&scp=1&sq=call%20for%20tax&st=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