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법동향]

미국 부채한도에 관하여 협상 타결

(2011 7. 31)

양 당은 초당적인 합의로서 채무합의에 도출하여 디폴트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             중요한 시기에 있어 불확실성 제거;

·             주요 채무 감소를 위한 지출의 감소 및 억제

·             재정 지원이나 조세개혁 등을 통한 양 당의 초당적인 프로세스의 설립

·             의료복지 및 저소득자 복지 프로그램 등 사회복지를 보장하면서 부채를 감소하는 집행 메커니즘의 배치;

채무 협상 메커니즘

·         즉시 10년에 걸쳐 1조 달러 한도의 임의적인 지출가능 한도를 증액; 방위산업과 비 방위산업에 균형을 맞추어야 함.

·         대통령은 부채 상한액을 2.1조 달라까지로 정하며 추가 증액 금액은 2013년까지 제거하도록 한다.  

·         양당 위원회는 추가 1.5조 달라 부채감소액에 합의하였으며, 여기에는 재정지원이나 조세개혁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2011 11월 23일까지 조기에 그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는 보호 대상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 이와 관련한 미국의 예산조정법(Budget Control Act of 2011)은 법제처 세계법제 정보센터에서 법률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1/07/31/fact-sheet-bipartisan-debt-deal-win-economy-and-budget-discip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