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법동향]

미국 시민자유연대 알라바마 이민법 위헌 소송 제기

2011 7.8

미국 시민자유연대(ACLU)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제한의 확대에 관한 알라바마 법의위헌여부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북부 알라바마 지역 미국 법원에 제기한 이 소에서는 이 법의 집행을 금지하고 이 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을 주장한다. 이 법에는 경찰에게 불법 체류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자를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다거나, 고용 예정인이 연방 E-증명 시스템의 이용 요건 작년에 아리조나에서 통과시킨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ACLU는 HB56은 연방법에 우선되며, 국민들과 비-국민들을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를 받도록 하여 제14차 수정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 법에서는 불법 이민자는 교육비용, 범죄 및 경제적 빈곤을 가중시킨다고 가리키고 법안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알라바마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기술한다”고 한다.

알라바마 주지사인 Robert Bentley는 HB56에 지난 달 서명하였고 다 다음 주에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불법 이민자라는 의심이 있으면 개인을 구금시킬 수 있고, 불법이민자에 대하여는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를 계속해서 고용한 사업장은 면허가 취소된다. 심지어 불법 이민자는 고용 지원도 할 수 없고 불법 이민자를 이송시키거나 은닉한 자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한다. 미국 최고법원은 chamber of Commerce v. Shiting 사건에서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아리조나 고용법이 연방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IRCA)법* 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고 이후에는 미국 각지에서 이와 비슷한 법령이 통과되었다(Indiana, Georgia, South Carolina, Virginia, Oklahoma and Utah 등)

http://jurist.org/paperchase/2011/07/aclu-files-lawsuit-challenging-alabama-immigration-law.php

*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IRCA) 연방 이민 개혁 및 통제법

이 법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정보에서 그 전문의 원문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