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인디애나 주 지방정부 조직개편 및 합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디애나 주 지방정부 조직개편 및 합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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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O 2011년 5월 9일 인디애나 주지사가 지방 정부가 능률성과 자발적인 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지방 정부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치를 담은 법에 서명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
O 주 상원의원인 Randy Head (R-Logansport)에 의해 제출된 이 법안은 지방 정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조세와 예산을 절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지방 공무원들에게 지방 단위의 조직들이 부서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비용 절감의 동기를 유발하고, 능률성과 합병을 촉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O 지방 정부는 합병 이후 첫 번째 해에 절약한 예산의 50 퍼센트까지 보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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