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법동향]

미국 무역통상부, 저작권침해 사이트 목록 발표

(Mar. 03, 2011)

2011, 2.28.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악명높은” 인터넷 및 오프라인 사이트 30군데의 목록을 발표하였다.

이 목록은 다음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 음원자료의 다운로드(해적판 음악);

• 자료링크(웹사이트의 저작권을 침해);

• B2B 와 B2C;

• 비트토렌트* 인덱스 (비록 해당사이트에서는 적법한 목적으로 운영외지만 다른이용자들에게 명백히 저작권 위반의 다운로드를 이용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

*영화나 음악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는 사이트

• 비트토렌트 트래커 (적법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이용자들에게which, 피어를 유지하게 만들어 불법 컨텐츠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그 밖의 사이트(소셜 미디어 사이트 또는 파일공유사이트);

• 해적 실시간 스포츠 방송;

•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중국이 대부분 이를 리드하고 있는데 USTR에 의하면 죽국의 포털 Baidu나 다른 싸이트인 Taobao 등이 최근에 가장 사람들이 자주 찾는 사이트로 저작권 침해의 요소가 있는 사이트라고 하였다. Baidu는 자료링크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이며; 예를 들면 저작권 침해 자료가 있는 곳으로 링크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전하는 바에 따르면 제3 호스트 사이트에서 자료를 저장한다고 한다. 반면 B2B/B2C웹사이트인 Taobao는 저작권침해 여부가 있는 자료들을 다루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갈길이 멀다”고 하였다.

peer-to-peer 서비스인 TV Ants 역시 중국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실시간 스포츠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볼 수 있도록 방송해주는 것이고 91.com은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다.

몇몇 중국과 홍콩의 오프라인 마켓 역시 그 목록에 올라왔다.

러시안 웹사이트 역시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allofmp3(세계에서 가장 큰기반의 해석판 음원 다운로드 사이트로 2007년에 폐쇄); vKontakte(이용자들이 불법 자료에 접근가능하도록 해주는 사이트); 비트토렌트 트래커인 Rutracker, “최근 가장 많은 방문자를 보유한 탑15안에 드는사이트” 이며 오프라인 매장인 모스크바의 Savelovskiy electronics market 역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미국기반 사이트인 ThePirateBay은 탑100에 들어가는 웹사이트로 스웨덴 검찰의 주요 타겟이 되는 사이트이며, 캐나다 기반인 IsoHunt는 캐나다와 미국에 양쪽에서 민사소송중에 있다. 다른 오프라인 매장으로는 타일랜드의 "Red Zones"으로 타이권한당국이 위조 및 해적자료로서 집행한 사이트이다.  

U.S. 상공회의소에서는 안 좋은 웹사이트의 공개를 환영하면서 “이 목록으로인해 소비자들이 안 좋은 웹사이트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550_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