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법동향]

하원위원회는 환경보호청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승인함

(2011. 3.16)

하원위원들은 화요일(2011. 3. 15) 환경보호청이 제안한 온실가스방출 규제 프로그램을 정지를 승인하였다. 공화당대표는 부활절 휴일 전까지 본회의 표결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원 에너지 통상 위원회는 에너지 2011 조세예방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위원은 만장일치로, 그리고 3명의 민주당 위원이 찬성하였다.

이 법안은 이산화탄소 그 밖의 온실가스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해친다는 E.P.A의 결론을 취소시키고 그 기관에 이를 규제할 다른 새로운 규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주장은 온실가스에 관한 이 새로운 규제는 기존 에너지 가격을 올리게 되고 경제 침체를 야기하고 직업창출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공화당 대표인 맥코넬(Mr. McConnell)상원위원은 “모든 미국인들이 원하든지 말든지에 상관없이 저들은 입법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맥코넬 수정안은 상원에서의 반-E.P.A 세력에 대한 테스트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하원의 조치와 유사한 이 수정안은 대부분의 공화당 위원 및 한명의 민주당 위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

오바마대통령은 E.P.A.의 권한을 제한하는 모든 조치에는 거절권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작성자:  By JOHN M. BRODER
출처:  http://www.nytimes.com/2011/03/16/us/politics/16ep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