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법동향]

금융 규제 개혁 법 통과

2010. 11. 4.

2008년 세계 금융 시스템이 거의 붕괴될뻔한 경제 위기로 규제시스템의 개정이 요구되었다. 1년 반이 지난 2010년 7월에 의회는 시장에서의 연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된 법안이 통과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6월에 제안한 입법안은 많은 당론을 야기하였고 대부분의 공화당 위원은 반대 투표를 하였다.

이 법은 소비자 금융보호국의 권한을 강화하고 S.E.C. 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화당 의원 및 반대론자들은 “너무 커서 실패하기 좋은” 거대 금융기업의 설립이라고 반대하였다. 공화국 의원들은 이 법의 실행을 위한 규정의 제정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0년 7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의 사인으로서 법적효력이 있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원문출처:

http://topics.nytimes.com/topics/reference/timestopics/subjects/c/credit_crisis/financial_regulatory_reform/index.html?inline=nyt-classifier

* 이 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