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입법동향]

UN 법치주의를 위한 지표 135가지 개발

2011 7.6.

UN은 법치주의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법치행정, 효과적인 정책 및 적정 관리 등의 이행을 그 목표로 하도록 했다.

법치주의 지표는 평화유지 관리 부서[the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DPKO)]와 최고 인권위원회 및 다른 UN 기구들의 참여로 개발되었으며 135가지 지표가 정치, 사업 그리고 교정시설에 적용된다.

평화유지관리부 부 사무총장 Dmitry Titov는 “이 지표들은 각 기관들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고 말하고 또한 각 나라들을 비교하여 순위를 매기도록 고안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인권위원회 부사무총장 Ivan Šimonovic는 법치주의는 평화와 안보, 인권보장이라는 UN의 주요한 기둥 중에 하나인 필수조건으로서 이 지표들은 정부의 법치주의의 이행, 이행 능력 및 통합능력을 확인하는 “강력하고 유용한 장치” 라고 말하였다.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38964&Cr=rule+of+law&C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