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영국,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을 지급방식으로 인정하는 규정 도입논의
영국,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을 지급방식으로 인정하는 규정 도입논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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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입법동향]
영국,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을 지급방식으로 인정하는 규정 도입논의
2022년 4월 4일 영국정부는 영국을 "암호자산 기술 및 투자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기 위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유효한 지급방식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통적인 법정화폐에 연결된 암호자산으로 영국정부는 “이러한 자산이 적절하게 규제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지급수단을 제공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번 발표는 영국정부가 암호자산, 스테이블코인 및 분산원장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사적 거래 정보를 개별적 데이터 블록으로 만들고, 이를 체인처럼 차례차례 연결하는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하여 대중의 의견을 1년간 수렴한 결과이다. 제안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때 현재의 법률규정 내로 편입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전자 및 화폐 지급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을 통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서비스제공자가 영국에서 운영 및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이다. 또한 영국정부는 새 법안이 필요할 때마다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유연한 법률로 제정할 계획이다.
영국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금융기술거점이다. 영국을 암호자산활동의 거점으로 더 육성하기 위하여 영국정부는 암호자산 규제에 대한 공개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미국 법률도서관 Global Legal Monitor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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