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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
법적권리가 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2018.1.)
2017년 영국 정부는 2015년 보수당 성명서에 포함된 정책을 이행하는, 온라인 활동에 대한 규정이 담긴 ⌜2017디지털경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목적은 개인과 기업 모두가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을 가능하게 함을 보장하는 것으로 디지털 인프라구축을 위한 투자, 공공기관간 정보공유 규정, 다이렉트 마켓팅에 대한 규정집 도입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2003통신법⌟ 제65조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고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기초통신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2017디지털경제법’ 제1조는 ‘2003통신법’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범위를 광대역 서비스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보편적 광대역 의무’를 규정한다.
최근에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규정 되어 두 번째 법률 도입 2년 후인 2020년까지 영국 내 어디서나 최소 10Mps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입법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영국 전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곧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미국 의회 법률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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