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률동향]

영국 명예훼손법 개정 논의

(2012. 5)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미디어 자유대표는 영국 의회에서 왕비령으로 새로운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안이 발표된 것에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는 UK및 그외 OSCE국가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이 법률안은 “명예훼손 여행(다른 국가 등 다른 관할 구역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여 권력과 부를 소유한 자가 원고 친향적 국가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유럽안보협력기구 대표는 2009년의 영국의 명예훼손의 비 형벌화를 포함하여, 이번 영국의 민사명예훼손 개혁 법률안에도 또한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1년 5월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입법안을 지지한다는 문서를 보냈다.

http://www.osce.org/fom/90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