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입법동향]

잉글랜드 및 웨일즈 법원 파일공유 사이트 폐쇄 명령

2012년 2월 잉글랜드와 웨일즈 고등법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Private Bay라는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음원을 유통받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이라는 판시를 하였다.

법원은 Private Bay의 운영자와 이용자가 모두 음반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Private Bay는 세계에서 가장 큰 토렌트 사이트로 음악, 영화, 티비 프로그램, 게임 기타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통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법원은 저작권 신안 및 특허권 제97조A항에 따라서 5개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폐쇄하도록 명령하였다. 해당 조에서는 고등법원이 판단하기에 타인이 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권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사이트를 직접 폐쇄시키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www.independent.co.uk/news/media/online/uk-isps-must-block-the-pirate-bay-high-court-rules-7697586.html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3154_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