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판례동향]

영국 및 웨일즈: 수감인의 인권침해 요청 기각 판결

(2012. 1. 11.)

잉글랜드 및 웨일즈 법원은 최근 수감자가 플라스틱 바구니에 소면 및 대변을 보도록 한 것이 영국 인권법 1998에 위배된다는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 근거로 바구니를 사용할 때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상태의 옷을 입고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사용하며 바로 바구니를 비우고 씻도록 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판결문 참고 사이트

http://www.judiciary.gov.uk/media/judgments/2011/grant-gleaves-judgment-19122011 (2012년 12월 기준)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934_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