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입법동향]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법률 변호 서비스 제공

2011년 3월 14일

2011년 3월 1일 네덜란드 행정 안전부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네덜란드 피해자 지원본부(VSN)는 폭행 가해자가 일시적인 판사의 금지명령을 받은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기금서비스는 이런 타입의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다.

네덜란드 피해자 지원본부(VSN)는 네덜란드 전역에 걸쳐 75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가 기관으로써 각 분야의 피해자들에게 법률 자문을 하며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특히 MSJ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네덜란드 피해자 지원본부(VSN)는 유럽 피해자 지원기구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법률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소송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법률 변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 안전부에서는 네덜란드 피해자 지원본부(VSN)에게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변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런 요청에 부응하여 네덜란드 피해자 지원본부(VSN)은 각 지방의 가정 폭력 예방정책의 시행을 하는 가정 폭력을 위한 지원 사무소(the Support Offices for Domestic Violence )와 협정을 맺었다.

네덜란드 피해자 지원본부(VSN)의 법률 지원서비스에는 재판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에서 피해자를 변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서면 제출하는 일등을 제공한다.

출처:http://english.justitie.nl/currenttopics/pressreleases/archives-2011/110301victims-of-domestic-violence-also-entitled-to-legal-assistance.aspx?cp=35&cs=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