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IT 표준 약관과 소비자과실에 대한 판례 동향
  • 작성일 2011.02.10.
  • 조회수 1648
IT 표준 약관과 소비자과실에 대한 판례 동향의 내용

[영국 판례동향]   

 

 

 

IT 표준 약관과 소비자과실에 대한 판례 동향

 

 

Kingsway Hall Hotel Ltd v Red Sky IT (Hounslow) Ltd

 

 

          Royal Courts of Justice

          Stand, London, WC2A 2LL

 판결날짜: 2010년 5월 6일

 

 

 

최근, Kingsway Hall Hotel Ltd v Red Sky IT (Hounslow) Ltd [2010] EWHC 965 판례사항을 살펴보면 IT계약에 있어서 표준약관(standard terms)이 불합리하고, 불공정약관법(the Unfair Contract Terms Act)에 따라 집행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약관이 길고 장황한 다수의 조항과 표제들로 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IT 표준 약관계약은 특히 약관의 상세 검토에 부주의한 소비자들에게 취약하기에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하여 IT 계약을 과실 없이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2010 9 29

 

 

 

출처: http://www.basl.lk/index.php?option=com_content&view=category&layout=blog&id=60&Itemid=148

 

 

관련 정보 사이트

판결문 원문 : http://www.bailii.org/ew/cases/EWHC/TCC/2010/965.html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중앙은행법에 대한 개정논의
이전글 부가가치세 인하 검토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