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건축 설계문서의 의무 감정 폐지 가능

(2012년 4월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총리는 향후 건축 시 설계문서의 의무 감정을 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주택 건축 부문 협의회 과정 중 제시된 의견이다.

푸틴 총리는 현재 건축업자들은 설계문서에 대하여 국가 및 사영리 단체 중 선택하여 감정을 받을 수 있으나 향후 건물과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건축업자들의 책임을 제고하고 의무 감정을 전면 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비정부적인 건설 규제를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건설 규제는 국가 건설 감독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총리는 설계 프로젝트 참여자의 통합 상호 작용의 기준을 법적으로 조성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 기준에는 또한 상호 의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합의 절차 기간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