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경관에 관한 법률 채택

(2012년 2월 23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경관에 관한 법을 채택했다. 이 법률은 환경, 문화 보건, 경제 및 기타 사회적 필요를 위하여 경관의 보전과 안정적 사용을 목적으로 경관의 보호, 관리 및 설계를 그 방향으로 한다.

법률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경관의 지역적 자연, 문화, 역사 및 건축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경관의 균형있는 종합적 사용의 관리를 보장한다.

- 사회의 경제 및 사회적 필요, 안정적 개발 원칙을 고려하여 경관, 자연, 문화, 역사 건축 유물의 다양성을 보전한다.

- 경관과 그 요소의 안정적 기능과 상호관계의 보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시스템 기능의 가치를 보호한다.

- 농업, 임업, 수업, 산업, 에너지, 교통, 도시건축과 같은 분야별 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경관의 보호와 관리 부문 환경 정책을 도입하고, 환경 안전을 수호한다.

경관의 보호와 관리 부문 관련 조치는 다음과 같은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단위의 설계, 조직, 법적, 경제적, 학문기술적, 기타 방안을 규정한다.

- 경관 보호

- 경관의 보호와 보전과 관련한 조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

- 교육

- 관련 정보 제공

출처 : http://portal.rada.gov.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