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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라이선스 발급 관련 개정안
  • 작성일 2011.10.19.
  • 조회수 1219
라이선스 발급 관련 개정안의 내용

[우크라이나 입법동향]

 

라이선스 발급 관련 개정안

(2011 10 18)

 

 

개정안은 경제 주체가 라이선스 발급 기관에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신청서 제출 개인 사업자 법인의 통합국가등기부 부본 제출 요건의 폐지를 규정한다.

 

법안은 또한 통합국가등기소에 데이터를 관련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자유로이 얻을 있도록 하는 방안을 규정했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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