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자국 제조업자의 보호에 관한 법령 개정에 관한 법안

(2011년 9월 20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외국 정부, 관세 동맹 또는 경제 연합체의 무차별 및 (또는) 비우호 행위에 대한 조치로 자국 제조업자의 보호에 관한 일부 법령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법안은 대외 경제 활동의 국가 규제에 대한 기관의 권한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차별 조치에 대한 대응책의 채택 절차를 규정하는 대외경제 활동에 관한 법률의 제9조, 제16조, 제29조의 개정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관련 부문의 최고의회의 권한이 확정되었으며, 내각은 외국, 관세동맹국, 경제 연합체의 차별 및 비우호적 조치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게 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