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월드컵 결선기간 행정위반 및 외국인 등 강제추방 사건 심사절차 간소화

(2011년 7월 7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2012년 월드컵 결선 기간 동안 행정위반, 외국인, 무국적자의 강제추방 사건에 따른 심사특수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법률은 대중 스포츠 또는 그 밖의 문화 행사 기간 동안 저지른 행정위반 소송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특히 전권기관 (법원이나 우크라이나 내무기관의 전권자) 의 위에 기재된 위반을 저지른 사건에 대한 심사 기간은 1일 내로 축소되고, 행정위반 선고에 대한 항소기간도 단축하였다. 해당 사건을 적시에 심사하고, 시행령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반자의 전권 기관으로의 강제호송과 구치기간도 1일 이하로 단축하였다.

법률은 위법행위를 한 외국인과 무국적자의의 우크라이나에서의 강제 추방에 관한 사건 심가 절차도 간소화하였다.

이 법률은 2012년 우크라이나 월드컵 결선 개최 기간 개시와 동시에 발효되어 결선 종료 30일 후 효력이 상실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