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농업 육성 국가 지원 보장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채택
농업 육성 국가 지원 보장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채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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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입법동향]
농업 육성 국가 지원 보장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채택
2011년 4월 12일
개정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각은 곡물과 그 가공제품에 대해 경매를 통한 쿼터 확정, 그 제품의 수출 및 수입 면허 제도를 적용함으로 곡물 시장에 대한 국가 규제를 실시한다.
경매를 통한 쿼터 판매로 얻은 수입은 농업 육성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본 개정안은 제8324호로 등록됐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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