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불법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채택
불법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채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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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입법동향]
불법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채택
2011년 4월 12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불법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제8274호)은 «불법 자금 세탁, 수색, 체포, 몰수와 테러지원에 관한 유럽 연합 헌장 규정의 시행, 불법 자금의 세탁 방지와 퇴치에 관한 법률의 개별 규정 실현을 위해 제정됐다.
법안 승인 시, 우크라이나 행정위반법 제1638조가 개정되고, 형법 제22조가 추가 되며, 우크라이나 형사소송법 제112조제2항, 제4항, 우크라이나 내 유가증권 시장의 국가 규제에 관한 법이 개정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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