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대만 민시신문]
 

 2021년 4월 30일 대만 입법원은 새로 제정된 「근로자 산업재해보험 및 보호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률은 산업재해에 처하게 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 근로자의 회복을 돕고, 사회안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되었다. 총 6장 109조로 구성된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보험 적용범위 확대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 법률 제정 후: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가입

○ 산업재해로 지급되는 보상금 증액
- 보험급여 신타이비(TWD) 24,000위안(한화 약 96만원) 이상 72,800위안(한화 약291만원) 이하
- 상해 정도에 따라 지급하고, 노동능력 상실 및 감소에 대해서도 정도별 지원

○ 사용자 보험가입 의무 명시
-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하여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 신타이비(TWD) 10만 위안(한화 약 400만원) 벌금 부과
- 시정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개선하지 아니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