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인터넷 통제 법률 통과  논란

(2014. 2)

터키 압둘라 귈 대통령은 인터넷을 통제하는 신 인터넷 통제법을 승인하였다.

해당법은 정부의 권한을 법원에 우선하게 되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서 법원의 명령이 없이도 정부가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신사를 관리감독하는 당국은 사생활 침해에 관한 민원을 받은 지 4시간 안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 또한 웹호스트들은 최대 2년까지 모든 트래픽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법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유럽연합(EU)은 터키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터키는 EU 정회원 후보국이며, 터키의 인터넷 사용자는 4,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와 휴먼라이츠워치(HRW) 그리고 미국 NGO ‘프리덤하우스’는 압둘라 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reuters.com/article/2014/02/18/us-turkey-government-idUSBREA1H1XL20140218

http://kr.wsj.com/posts/201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