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판례동향]

터키 RH구성원 테러리스트의 혐의로 기소

(Mar. 03, 2011)

이스탄불 12번째 최고 형사법원은 22명에 대하여 테러조직인 RH(Revolutionary Headquarters )와 관련되었다는 혐의의 기소를 받아들였다. 이 조직은 반복적으로 이스탄불에서 총격전을 벌였으며 이 사고로 경찰관 및 두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으며 8명이 부상당하였다. 재판은 4월 13일에 시작한다.

용의자 중 한명인 Eskisehir지역의 전 경찰간부 Hanefi Avci는 2010년 9월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Avci 및 그외 13인은 “테러조직단원”의 혐의 및 문서위조, 무기 및 군수품 소지, 기밀 누설, 개인정보 수집 등의 혐의로 구금되었다. 검찰은 Avci에게는 51년, 다른 용의자에게는 7½년 구형하였다. 또한 Avci's의 부인 역시 RH사건의 용의자로서 최대 12년까지 구형하였다.

법원은 내무부(Interior Ministry), 국토안전부(the Security General Directorate), 국가정보부(the National Intelligence Organization (MIT)) 헌병대(endarmerie General Command) 등에 통지하여 RH활동에 관한 정보를 통지하였다. 또한 9번째 최고 형사법원에 RH단원의 구형사항의 부본을 경찰에 보낼 것을 요청하였다. 검찰은 RH가 정부전복세력인 Ergenekon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vci는 Halic'te Yasayan Simonlar Dün Devlet Bugün Cemaat [금빛 호른의 시몬: 어제는 나라, 오늘은 신앙사회]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책으로 인해 악명이 높았다. 이 책에서 그는 터키 정부는 Ergenekon 등 조직의 조사를 위해 정부가 불충분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불법 도청 등의 방법으로 형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범죄 전문가들은 이를 반박하면서 Ergenekon혐의자들의 전화는 합법적으로 검사의 감독을 받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기소내용에 따르면 Avci는 그 책에서 벌써 비밀유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RH단원들은 그 책을 통해 Ergenekon을 조사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한다.

출처: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2549_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