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판례동향]

터키 법원 쿠데타 관련 군장교들에 영장발행

(2011 8.8)

터키 법원은 지난 8월 8일 2009년에 반정부 웹싸이트를 만든 명목으로 7명의 장군과 해군장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행하였다. 이들 중 가운데는 육군 교육사령부의 장인 Nusret Tasdeler 장군, 최고 정보부장인 Ismail Pekin 장관도 있다. 이 들은 자발적으로 관계 기관에 출두하여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나머지 고위군사 장교들은 현재 구금되어 발리오즈 안보실행계획("슬레지 해머의 작동"계획으로 알려진)에 관하여 각각 조사받게 된다. [4명의 최고 군사장교는 구금에 항거하여 지난 주 사임하였다.

이 쿠테다는 터키의 정의발전 당Justice Development Party (AKP)과 Turkish Armed Forces (TAF)의 투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터키 경찰은 40명 이상을 2010년 2월 계획과 관련하여 구금하였고 관련 범행자들에 책임을 추궁하였으나 단지 며칠후에 3명의 고위군사장교들을 석방하기도 하였다.

이번 “슬레지해머”작전도 성직자 집단이 AKP를 전복하려던 에르게네콘 사건과 비슷한 점이 있다. 에르게네콘쪽은 또한 폭탄테러도 행하였었다. 이 사건에도 200이상의 용의자가 구금되어 신문기자, 학자, 군사 장교 정치인, 터키 노동당 총재인 Dogu Perincek도 연루되었었다.

http://jurist.org/paperchase/2011/08/turkish-court-issues-arrest-warrants-for-seven-military-officers.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