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태국 Kingdom of Thailand (TH)
태국, 「마약법전」 공포
태국, 「마약법전」 공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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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법동향]
태국, 「마약법전」 공포
(2021.11.)
태국 정부는 「마약법전」을 제정하고, 2021년 11월 8일자 전자 관보 사이트에 「2021년 마약법전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과 함께 「마약법전」을 게재했다.
「2021년 마약법전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은 총24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마약법전」의 제정 이유로 밝히고 있다.
- 마약중독자의 치료와 능력 회복을 포함한 마약 예방과 단속 및 관리와 관련한 규정이 여러가지 법령에 분산되어 있음.
- 각 법령에 따른 조치가 다양한 기관의 책임과 권한에 속해 있어서 법령의 적용이 서로 일치되지 않음.
- 마약 관련 일부 규정들이 현실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법률 인용 및 적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법령들을 모아 「마약법전」으로 편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동시에 법령의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 의학과 과학 및 산업적인 측면에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허가 체계 규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
- 국민의 건강을 약화시키는 마약 중독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마약 확산 및 사용, 특히 국가 발전의 주요 동력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확산 방지에 집중
「마약법전」은 △제1권 마약 예방과 단속 및 관리, △제2권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사회적 상태 회복, △제3권 처벌 규정으로 구분되는 총186개조 및 수수료 관련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정을 통해 「1976년 마약 예방 및 단속법」과 「1979년 마약법」 및 「1990년 휘발성 물질 사용 방지 긴급칙령」 등 총24개의 법령은 폐지된다.
「2021년 마약법전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은 관보에 게재된 이튿날부터 시행되며, 「마약법전」은 「2021년 마약법전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 시행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출처: 태국 정부 전자 관보 사이트, 태국 일간지 타이랏(인터넷판), 태국 통신사 이쓰라카우(ISRANEW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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