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태국 Kingdom of Thailand (TH)
태국, 운전 습관 점수 기록에 관한 법령 시행
태국, 운전 습관 점수 기록에 관한 법령 시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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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제동향]
태국, 운전 습관 점수 기록에 관한 법령 시행
(2020.2.)
2020년 태국 경찰청과 육상운송국은 차량 운전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발 행위를 통제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육상교통법」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운전 습관 점수 기록 시스템에 관한 새로운 법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Global status report of road safety 2018”에 따른 조치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인구 10만명 당 32.7 명, 평균 22,491명으로, 이 수치는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으며, 전세계적으로는 9위의 기록에 해당된다.
현재 태국에는 3,734만대의 차량이 있으며, 오토바이 사용자는 인구 10만명 당 24.3명, 자동차 사용자는 10만명 당 4명, 보행자는 10만명 당 2.5명, 자전거 사용자는 10만명 당 1명의 사망률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운전 습관 점수 기록 시스템, 점수 규정, 점수 차감, 점수 반환, 운전 관련 지식 교육 참가의 원칙과 방법 및 조건과 2019년 교통규율은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며,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 개수와는 관계없이 한 사람 당 12점이 부여된다.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반에 따라 점수가 차감되며, 동시에 여러 건의 위반을 한 경우에는 각 위반에 대한 점수를 차감하나 총8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반한 운전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점수를 차감하나,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 소유자의 점수를 차감하게 된다.
점수 차감 시스템은 2019년 12월 19일에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때인 쏭끄란 명절 시기에 맞추어 2020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참조: 태국 일간지 타이랏 인터넷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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