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태국 Kingdom of Thailand (TH)
태국, 「교육 평등을 위한 기금법」초안 가결
태국, 「교육 평등을 위한 기금법」초안 가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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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법동향]
태국, 「교육 평등을 위한 기금법」초안 가결
(2017.11.)
태국 내각은 2017년 11월 21일에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주재로 내각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교육개혁을 위한 독립위원회(Independent Committee for Education Reform)가 상정한 「교육 평등을 위한 기금법」초안의 원칙을 가결하고, 총리의 지시 사항과 내각 사무처의 의견을 취합하여 긴급 사안으로 검토한 후, 국가입법부업무협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입법부(The National Legislative Assembly)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초안은 ‘교육 평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교육의 격차를 줄이며 교직자의 자질과 능률을 강화·개발하고, 국가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 평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정부 출연 자금 출처, 소득세 납부자 및 기금 기부자의 권리, ‘교육 평등을 위한 기금 운영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원 등에 관련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태국 정부(Royal Thai Government)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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