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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건강에 유해한 사업장 관리 법안 승인
  • 작성일 2017.06.21.
  • 조회수 712
태국, 건강에 유해한 사업장 관리 법안 승인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건강에 유해한 사업장 관리 법안 승인
(2017.5.)

 

태국 내각은 2017년 5월 23일 회의에서 보건부가 발의하고,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한 유해사업장관리에 관한 부령 초안을 승인했다.

 

이 초안은 「2002년 유해사업장 관리의 원칙, 방법, 표준 규정에 관한 부령」의 폐지에 관한 내용 및 공해표준값에 따라 사업장이 종교시설, 학교, 교육시설, 보육시설, 노인이나 환자 또는 장애인 요양시설 및 기타 국민 건강 관리시설로부터 떨어져 설치되어야 하는 거리 규정, 사업장의 건물 및 시설에 관한 규정, 식수(食水)에 대한 규정,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 관한 규정, 작업자 건강 검진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태국 정부(Royal Thai Government) 공식 홈페이지
http://www.thaigov.go.th/news/contents/details/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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