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법동향]

태국, 컴퓨터범죄법 개정안 의회 통과
(2016.12.)

2016년 12월 16일 태국 의회는 「컴퓨터범죄법(Computer Crime Act of 2007)」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재 마하 와치랄롱꼰(Maha Vajiralongkorn) 왕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임명한 다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컴퓨터자료심사위원회(Computer Data Screening Committee)가 창설되고, 국가의 도덕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온라인 콘텐츠를 삭제할 것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회에 부여된다. 또한 국가의 안보, 경제적 안정, 공공의 안전,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적 공포를 야기하는 거짓 정보를 컴퓨터 시스템 상에 유포한 자는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

그러나 법 개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하루 전날 디지털 권리와 시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태국 내 선도적 비영리 단체 중 하나인 타이 네티즌 네트워크(the Thai Netizen Network)는 컴퓨터범죄법 개정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개정 법안의 몇몇 조항들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 30만 명의 서명이 포함되었다. 또 다른 단체인 아이로우(iLaw)의 대표는 “웹사이트 차단과 비평가들에 대한 처벌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이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개정 컴퓨터범죄법이 개인 정보 수집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미국 의회 법률 도서관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thailand-cyber-crime-law-amended-by-legisl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