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법동향]

태국, 새 헌법 국민투표 통과
(2016.08)

지난 8월 7일 태국 유권자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새 헌법을 통과시켰다. 개헌안은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 정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당초 예상된 80%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지만 유권자 중 55%가 이번 투표에 참여하였고 그중 61.45%가 새 헌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새 헌법의 통과로 NCPO는 5년 임기의 상원의원 총 250명에 대한 지명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하원에만 제한되었던 총리 선출 과정에도 개입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됐다. 전 상원의원이자 국가개혁추진자문위원회(the advisory National Reform Steering Assembly) 소속의 Kamnoon Sittisamarn 위원은 새 헌법이 태국을 위기에서 벗어나 변화·발전시킬 수 있는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정치체계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군부의 국가 통제력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선거에 앞서 개헌안에 대한 반대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금지령이 내려졌고, 개헌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던 사람들 중 열두 명이 체포되었다. 국제사면위원회 동남아시아-태평양 지부장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두려움 없이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면 국민투표는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thailand-new-constitution-approved-in-referend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