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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사우디아라비아, 파산법 초안 공개
  • 작성일 2016.10.18.
  • 조회수 1313
사우디아라비아, 파산법 초안 공개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입법정보]


사우디아라비아, 파산법 초안 공개
(2016. 9.)


사우디무역투자부는 새 파산법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10월 27일까지 파산법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안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을 요청하였다. 무역투자부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게 직면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업운영이 불가한 경우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산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하여 파산법 초안을 작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무역투자부는 국내 상인과 투자자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들이 직면한 재정문제를 분석한 후 가장 이상적인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프랑스, 미국, 독일 등 8개국의 관련법령을 분석한 후 이 분야의 국제전문가와 협의하여 파산법 초안을 완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8개국은 채무자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회사자산을 청산하거나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파산문제처리에 대한 지침 및 기준을 체계적으로 세운 국가 중 선정하였다.

 

새 파산법은 3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산에 대한 예비조정절차, 재정상의 구조조정, 청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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