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러시아, 어린이 채널에서 광고할 수 없는 상품 목록 확대
러시아, 어린이 채널에서 광고할 수 없는 상품 목록 확대의 내용
|
|---|
|
[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어린이 채널에서 광고할 수 없는 상품 목록 확대
(2019.7.)
상트페테르부르크 의회는 연방 의회에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추가적인 조치를 규정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률안은 TV나 라디오의 어린이 채널에서 광고할 수 없는 상품의 목록을 확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상품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 의약품
-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법 및 재활법
- 민간요법
현재 2006년 3월 13일 자 제38-FZ호 「광고에 관한 법」 제3장에서 이미 특정유형의 상품에 대한 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류, 군용품 및 무기, 사행성게임, 임대계약서비스, 분쟁중재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상기 상품목록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참고로, 2018년 러시아 광고시장의 12%를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이 차지한 바 있으며, 이는 거의 TV방송예산의 4분의1에 달하는 수치였다. 2018년 러시아 TV시장의 총 광고액은 1870억 루블(한화 약 3조4천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출처: 러시아 법령정보포털 “GARANT.RU”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 연관 법령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