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하원, 고아 아동에 대한 사회 연금 보장 개정안 채택
(2016.11)

출생신고서 상 부모에 관한 정보가 부재한 고아 아동들에게 사회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러시아 하원에 의해 제출되었다. 동 법안에 따라, 고아 아동들은 23세 이전까지 교육기관에서 국가 의무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성년이 될 때까지 사회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액은 약 9천7백40루블(한화 약 17만7천원)로, 이는 2016년 4월1일 부로 양쪽 부모 모두 또는 한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제공된다. 현재, 사회연금은 장애인, 장애아동, 한 부모 자녀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규정은 2017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출처: 러시아 법령정보포털 ‘Garant’
        http://www.garant.ru/news/99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