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소기업의 고용계약에 관한 법적 기준 마련
(2016.09)

러시아 정부는 지역조례의 적용 없이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소기업[1]을 위한 고용계약표준을 승인하였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 고용계약표준은 사용자의 업무 특성과 개별 근로자의 근로수행에 관한 특성 모두를 고려하여 제안되었다.

이 법에는 소기업의 조직구조, 임금, 근로·휴가 시간, 사회보험 요건 뿐만 아니라, 원거리 및 재택근로자를 위한 요건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요건이 보완되어 근로자의 임금과 휴식 보장에 관한 규정, 사용자의 고용계약 파기권 등의 규정이 구체화 되었다. 이 모든 규정은 인터넷을 통한 확인 및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

정부는 새로운 고용계약표준의 시행으로, 전자문서를 통한 고용계약체결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보호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2017년 1월 1일 발효된다.

출처: http://www.garant.ru/news/87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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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러시아 내 소기업 분류 기준은 직원 수 15명 이하, 연 매출 또는 장부자산 1억2천루블 (약21억원) 규모로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