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정부,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기업 설립 및 운영 제도 간소화하는 법안 발의

(2014.12)

러시아 정부는 하원에 법인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안의 의회에서 채택될 경우 앞으로 러시아에서 자국 기업 및 러시아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법인 설립 및 운영이 휠씬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 법안에 따르면, 법인의 설립자(구성원)은 사원총회 또는 구성원총회에 의결하여 표준정관을 채택할 수 있다. 단, 우선적으로 유한회사에게만 이러한 권한이 주어진다. 유한회사(Общество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는 회사설립 시 승인한 정관을 계속 유지할지 또는 새로 도입되는 표준 정관 승인할지 선택할 수 있다.

표준 정관은 상호, 소재지, 자본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사항은 국가단일법인명부(Еди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реестр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에 명시될 예정이다. 자본금을 증액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한 달 내에 등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법인의 등기절차 간소화;

2) 신설되는 법인의 증가 및 투자 유치 확대;

3) 기업 설립 비용의 감액.

표준정관을 작성할 경우 특별한 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에서 법인 설립을 간소화하고 법인 운영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http://www.garant.ru/news/586992/#ixzz3KyfHx3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