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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고위책임자에 대한 외국산 스마트폰사용금지법 제정 검토
  • 작성일 2013.12.16.
  • 조회수 1927
고위책임자에 대한 외국산 스마트폰사용금지법 제정 검토의 내용

[러시아 입법정보]

 

고위책임자에 대한 외국산 스마트폰사용금지법 제정 검토

(2013. 11)

 

 

러시아 국회(Duma)는 고위책임자들의 외국산 스마트폰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일전에 미국 CIA가 여러 외국정상의 휴대폰을 도청한 사실이 전세계적으로 밝혀진 후 외국산 스마트폰이 해킹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지리노프스키 러시아 자유민주당대표는 이 모든 것이 안보상의 이유로 인한 것이며, 외국 스마트폰의 경우 이용기지가 해외에도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 고위책임자의 전화대화에 관한 모든 정보를 손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최고권력을 대표하는 자들인 만큼 이에 대하여 조심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법제정자들은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소지한 외국산 스마트폰을 러시아산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일례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총리는 최근 자신의 아이폰을 러시아산 스마트폰으로 교체하였다.

 

 

출처: http://site.eastlaws.com/News/NewsShow/NewsByID/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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