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연방: 신 개인보호법 개정

(2013. 11)

2013. 10. 1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춘 러시아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을 근거로 하여, 법원은 원하지 않는 침해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좀 더 보호하며, 만약 해당 정보가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고소인에 있어 모욕적이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정보가 유포된 경우 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개정법에서는 “비금전적인 개인적 이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였고 그에 대한 보호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비금전적 개인적 이익에는 생활, 건강, 존엄, 인권 불가침, 명예, 사생활 및 거주 불가침, 개인 및 가족적 비밀엄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러시아 국민들은 모든 정보를 단순한 삭제 외에도 인터넷에 유포된 정보를 완전히 말소하도록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 추가적 정보유출에 대한 금지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허위정보의 유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신법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비록 해당 목표가 된 사람이 잘못된 정보가 공공에 유포된 경우에, 비록 그 정보를 누가 유포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정보이더라도 이를 수정하도록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공개된 자료의 삭제 및 원본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정보가 어떻게 유포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법원은 이를 삭제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공인의 경우에 유포된 정보가 국가, 사회 및 공공이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것은 비금전적 이익으로서의 정보 유포로 고려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공공의 이익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개정은 러시아 법률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많은 저널리스트들은 해당 법이 언론의 조사권에 대한 독립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정부 공무원들의 부정 부패 등과 같은 정보에의 접근을 제한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3747_text